안녕하세요! 😊
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6가지를 한눈에 정리해볼게요.
1. 최저시급 인상
-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,320원으로 산정되어, 전년 대비 290원(2.9%) 인상되었습니다.
- 월 환산 기준(주 40시간, 월 209시간)으로 약 2,156,880원 수준입니다.
- 의미: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소득이 안정되고, 사업장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요.
2025년 10,030원 -> 2026년 10,320원
2. 기준 중위소득 인상
-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49만 4,738원으로 결정되어 전년 대비 6.51% 상승했습니다.
-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7.20% 인상되었어요.
- 의미: 생계급여·의료급여 등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, 수급 대상자 혹은 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가구에는 실제 체감이 클 수 있어요.
3.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
- 2026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로 바꾸면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‘전환지원금’이 신설됩니다.
- 정부 예산이 전기차 보조금 총액을 약 20% 확대(예: 7,800억 원 → 약 9,360억 원)하기로 했어요.
- 의미: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2026년이 제도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어요.
🚗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(2026년부터)
2026년부터는 내연기관차(휘발유·디젤 차량)를 폐차하거나 판매·양도한 뒤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,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 외에 추가 전환지원금 약 100만 원이 새롭게 지급될 예정입니다.
현재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, 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300만 원과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합하면 최대 약 400만 원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즉, 기존 차량을 정리하고 전기차로 바꾸려는 소비자라면 2026년이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4.👶 아동수당 지급 연령, 2026년부터 ‘만 9세 미만’까지 확대 예정
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‘만 9세 미만’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정부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. 현재 복지부 공식 기준은 만 8세 미만까지이지만, 최근 예산안 및 정책 방향 관련 보도에서 수급 연령 확대 방침이 언급되며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
또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, 수도권 외 지역이나 **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지원금(월 3만 원 내외)**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지역별 혜택 차이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.
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, 향후 매년 1세씩 추가 확대해 2030년에는 ‘만 13세 미만’까지 넓히는 단계적 확장 계획도 언급되고 있습니다.
다만 이 내용은 “확정된 시행안”이 아닌 예산안·정책 검토 단계이므로, 공식 고시와 지침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5.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
-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가 2026년부터 지원 대상, 항목, 횟수 등이 확대됩니다. 예컨대 **20~49세 남녀(결혼·자녀무관)**가 대상이며, 여성은 난소기능·초음파 검사,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 지원됩니다.
- 의미: 임신·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 중인 분들에게는 조기 검진 기회가 넓어지고 지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- 대상: 20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기 남녀 (결혼 여부·자녀 유무 관계없음).
- 규모: 약 35.9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
- 지원 항목:
- 여성: 난소기능검사, 부인과 초음파 검사 최대 약 13만 원 이내.
- 남성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최대 약 5만 원 이내.
- 지원 횟수: 주요 생애주기별로 1회씩, 최대 3회까지 지원. 연령대별 주기 예: 제1주기 29세 이하, 제2주기 30~34세, 제3주기 35~39세
- 예산 증액: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해 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증액됨
6. 국민성장펀드 출시
- 국민성장펀드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·출시되며, 첨단전략산업·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약 150조 원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.
- 의미: 국민 투자자 입장에서는 ‘국가 성장 전략’과 연계된 펀드 상품을 통해 잠재적인 수익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는 제도적 변화예요.
내년(2026년)부터는 소득·근로·복지·환경·출산·투자 6개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크므로, 개인·가족·기업 모두에게 ‘미리 알고 준비하는 태도’가 중요합니다
'데이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상생페이백 받는 방법, 3분만에 끝! (신청→지급→사용 안내) (0) | 2025.11.20 |
|---|---|
| 2025년 근로자의 날 : 의미, 유래, 법정공휴일 여부 총정리 (0) | 2025.03.24 |
